보편적 기본소득UBI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했다. CARES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조, 및 경제 안정법)의 일환으로 실업급여뿐 아니라 소득 수준에 다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지원금은 사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지만, 국민들의 도산을 막는 데 쓰였다.
일부는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기본 소득UBI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UBI(Univcrsal Basic Income)와는 큰 차이가 있다. 계획하에 공짜 돈을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지급하는 것과 계획 없이 비상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CARES법과 코로나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UBI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경기 하락 위험을 둔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UBI는 그 돈을 소비에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통장에 쌓아두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점을 본다면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보면 UBI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GDP 70%가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 소비만큼 중요하지 않다.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는 소비가 더 중요하다.
UBI란 무엇인가?
UBI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일률적으로 평등한 소득을 받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 제도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그것을 감당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15장에서 보았던 문제로 미국의 복지 지급 범위가 무려 200조 달러까지 불어난 것을 고려한다면, UBI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Technology Review’에 글을 쓴 데이비드 프리드먼David Friedman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성인에게 연간 1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현재 저소득 지원금과 간접비로 나가는 비용의 최소 두 배일 것이며, 예산에서 1조에서 2조 달러 사이의 비용이 추가된다.”라고 했다.
여기서 더해 “기존의 복지 안전망 프로그램을 조금만 조정하면, 효과적이면서도 훨씬 감축된 비용으로 빈곤을 없앨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며, 빈곤을 없애는 장려책으로 이용하자.”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의 말인즉슨, 비록 덜 효율적이지만 지금 있는 프로그램이 UBI보다 나을 수 있다는 말이다.
비용을 넘어서는 위험들
UBI 실현에 드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외에도 UBI가 가진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①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②세금이 오른다.
③장기적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
④사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다.
중간생략....
세금 없는 세상은 없다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죽음’과 ‘세금’이다. 졸탄 이스르반Zoltan Istvan과 같은 특이점주의자singularitarians들과 트랜스휴머니스트Transhumanist들은 꼭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이 곧 도래하고 이것은 인류에게 기회라고 믿으며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여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을 해결해준다고 기대한다. 미래에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런 와중에도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한다. 그리고 UBI의 시행과 더불어 더 많은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철과 강철에 의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대장장이, 방직공 외에도 많은 직업이 사라졌다. 물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말하기 다소 불편한 시절도 있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끔찍한 노동 환경, 보호되지 않는 노동자 인권등 불합리한 학대가 만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가 생겨나고 노동 개혁이 이루어졌다. 주말, 휴일, 유급 휴가는 노동조합의 발전ㅇ에서 비롯되었고 인간다운 근무 환경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점을 완전하게 고친 것은 아니지만 사회와 경제는 개선되고 발전했다. 농촌의 삶이 완전히 막을 내릴 무렵, 새로운 직종의 발생과 출현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더 많은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사, 언론인, 변호사, 기술 전문직이 대거 배출되었다. 이는 사회에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약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농촌에 머물면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 속 UBI
1800년대 유럽의 군주가 대장장이, 제분업자, 방직공이 다시 일하지 않도록 돈을 나누어준다고 상상해 보자. 유럽의 성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1800년대 후반 무역업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투쟁 끝에 UBI를 가까스로 얻어냈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경제는 낮은 성과기록을 내고, 경제 발전은 억제되며, 저성장을 유발했을 것이다.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줄이는 데 기본 소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에게 돈을 뿌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가 갖는 본연의 적응력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UBI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 멈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실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UBI에 개인적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일하지 않는 대가로 주어지는 UBI에 의존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길까. 자신을 사회의 잉여 인간으로 여기고 자존감은 무너지고 우울감은 급상승하지 않을까? 이로 인해 사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정부로부터 UBI를 받는다면 마냥 좋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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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금융 위기 대처법*
탐스러워 보이는 UBI에서 눈을 떼자. 인플레이션, 세금 부담, 사회분열이 그 뒤에 숨어있다. 공짜 돈이 울리는 사이렌은 거짓된 약속으로 경제를 침몰시킨다. 개인 삶의 영역과 사회의 침체까지도 좌우한다. UBI는 실현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의지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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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
금융의 미래
저자: 제이슨 솅커
옮김: 최진선
리드리드 출판 | 2021.01.04
.....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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